최저임금 갈등·개각 시기 관심사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 주목
5박 6일 간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운영에 관심이 모아진다. 처리해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참모진으로부터 올라온 보고서를 토대로 현안의 우선 순위 정도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 상황에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19.7%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지난 주말 사이에 이뤄진 점을 감안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시하는 입장을 우선 지켜본 후 관련 메시지를 준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개각 시기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격 여름휴가철인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다가옴에 따라 휴가시즌 전에 단행하느냐, 휴가 이후로 미루느냐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개각을 이달 내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이달 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면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국회 기간(13~26일) 안에 후보 지명부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빠듯한 측면이 있다. 9월 정기국회 직전에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당선되며 생긴 공백을 중심으로 3~4곳 부처 이상의 중폭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놓고 당청과 불협화음을 빚어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외에 법무부(가상화폐 혼란), 교육부(입시제도 번복), 환경부(재활용 쓰레기 대란), 여성가족부(성희롱 대응 미흡) 장관 등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독립수사단의 특별수사가 16일 본격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인도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던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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