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찾은 검찰, 양승태 재판거래 수사 '탄력'
안정 찾은 검찰, 양승태 재판거래 수사 '탄력'
  • 고우현 기자
  • 승인 2018.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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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인사로 특수1부장 신봉수로 교체
대법·검찰, 자료 제출 두고 힘겨루기 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간부 인사 이후 조직이 안정되면서 향후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정리되면서 이후 수사는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은 최근 인사에 따라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이동했다. 이를 대신해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특수 1부장 자리에 앉아 양승태 대법원 수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임 일자는 오는 19일이다. 

신봉수 신임 특수 1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다. 의혹으로만 떠돌던 사건을 파헤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특히 2003년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08년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등도 수사한 바 있다. 

신 부장은 부임 직후 본격적인 사건 기록 검토 등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7월 부장검사 등 인사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자료 수집과 관계자 소환 조사에 집중해왔다. 특수 1부 소속 검사 가운데 일부 인사를 앞둔 인물의 경우 사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현재 검찰은 판사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여 판사들의 하드디스크 역시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자료 중 하나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범죄 혐의와 무관하거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미 고발인 및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명분 등은 충분히 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를 받은 일부 판사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변호사 단체 압박 및 관계 변호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는 평이다.

이에 특별조사단 조사 문건 410건 이외에 추가 자료 제출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계속하던 검찰이 조만간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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