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55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됐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과 원청, 임대업자, 가맹본부가 경제적 약자들을 약탈하는 우리 경제의 토양부터 바꿔야만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속도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아직도 경제 살리기에 노동자는 예외라는 그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심을 받아야 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이라며 "양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 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정의당은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납품 단가와 가맹비 공정화, 천문학적 임대료 조정 등 과제에 착수할 것"이라며 "여야 모든 정당은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