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협회가 범소상공인을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승재 회장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공약의 달성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대해 고뇌를 비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차등화가 시행되야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또 "상가임대차, 카드 수수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이제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최저임금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만 있다"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반해 1년 남짓 기간에 29%의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회 초년병도 204만원을 들여 고용해야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204만5300원이 된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근본적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거론하면서 사과와 철회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계획된 대로 오늘의 이사회와 24일의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 및 농·축·수산인들까지 포함해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로 확장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전국상인연합회는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청와대 앞, 국회의사당 등에 천막본부를 설치해 농성에 나서는 등 대규모 집회도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