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갑자기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0년 간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의 정부가 했던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장하준(55)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매겨달라고 하자 "보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촛불 혁명으로 이번 정부가 갑자기 선출됐다. 시간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혁명적인 일은 없다"며 "뭔가 다르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보인다. 그래서 학점을 보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는 형편이 되는대로 복지를 조금씩 늘리자는 식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일주일에 52시간이면 중진국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최장 시간 일하는 것"이라며 "그것보다 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임금 구조를 만들어놓고, 과도하게 일하고 있으니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한 것이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고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에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12% 수준인데, 한국은 너무 높다"며 "전체 근로자 중 25% 이상이 자영업자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산성이 낮은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 같으면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자본가로 만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10월 출간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20개국에서 70만부가 판매됐다. 신자유주의, 즉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론이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때 신자유주의 담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다.

당시 장 교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대규모 경제 위기, 나아가 제2차 대공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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