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27 정전협정일 맞춰 추진...'불발'
이르면 9월 뉴욕 유엔 총회 전후 가능성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함에 따라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북미 후속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동안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12일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12일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북한은 이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는 외무성 담화를 시작으로 종전선언 추진을 촉구했다.

이후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종전선언의 채택은 역사적인 판문점 수뇌상봉과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라며 종전선언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거듭된 종전선언 언급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오는 27일을 앞두고 집중됐다. 전쟁 중지를 약속했던 바로 그날 전쟁 종식을 선언하자는 취지다.

앞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은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날로서 7월 27일이 종전선언의 적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북미회담 후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서지 않자 미국 조야에서는 종전선언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7·27 종전선언은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연내 가장 유력한 종전선언 시기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전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공식화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포석도 엿보인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9월엔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이 있어 북한 체제보장의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도 종전선언을 가시적인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가 곧바로 종전선언과 맞교환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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