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한국은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한국의 수출 감소는 물론 소비심리와 기업투자까지 위축시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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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갈등은 무역경로와 불확실성 경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무역분쟁은 중국과 상호간의 수입품 '관세 맞불 작전'에 점차 확산됐다. 최근에는 미국의 수입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에 EU(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전세계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은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하면 결국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액은 1424억달러(약 159조5700억원)로 총수출의 25%를 차지했다. 이중 중간재 비중은 약 79%에 달한다. 

나아가 한은은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부과 조치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수출 감소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 규모는 약 205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다.  

무역분쟁 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도 부정 요인으로 여겨진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로 소비심리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부진한 고용상황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에 머무는 등 고용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와 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이 부진한 데다 일부 제조업종의 구조조정 영향 탓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하반기 고용상황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겠지만, 제조업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 압력과 정부의 규제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높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비율은 지난해말 154.6%에서 올 1분기 기준 160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 억제 노력을 지속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체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2.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다만 설비투자가 연초의 높은 수준에서 조정되고, 건설투자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조정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성장 경로상 상방리스크로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꼽혔고, 하방 리스크로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등이 지목됐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9%, 내년에는 2.8%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1.6%로 전망됐다.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1.8%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상승률은 1.9%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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