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시급" 문대통령 언급에 속도 올려
'힘' 빼고 보안- 방첩 강화 노선 정할 듯

국방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수사와 관계없이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기무사를 탈바꿈하는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기무사 개혁TF는 다음달 2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그간 활동 내용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한다. 기무사 개혁TF가 작성한 최종안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며,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국방부의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상황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최대한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당초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사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물론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무사 개혁도 보조를 맞출 방침이었다. 

그렇지만 기무사 개혁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수사와 별도로 개혁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무사 논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하루 뒤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안은 송 장관은 최근 불거진 사퇴 논란에도 기무사 개혁을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개혁안 도출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군의 주요 무기체계와 관련해 최종 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기무사 개혁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송 장관은 기무사 조직 개편과 정치개입·민간인사찰 금지, 권위의식 근절 등 기무사의 '힘 빼기'와 함께 본연의 보안·방첩 임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 노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를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과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안이 비중 있게 논의 중이다.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을 30% 가량 감축해 3000명 수준까지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입법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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