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 등 포함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을 위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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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민간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재무비율이 일부 영향을 받는다던지 하는 것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8대 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토론,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 인수합병(M&A) 제도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공유경제를 포함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요소 중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며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정부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는 많은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공유경제는 여러가지 진입규제로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신서비스 창출로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방향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첫 번째는 8대 선도사업이다. 규제에 따라 여러 부처가 걸릴 수도 있지만 책임장관제로 각 장관들이 책임으로 할 수 있또록 하고 기재부 포함 관련부처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다.

이어 "지자체와 지여산업기여 대학 등을 포함한 지역혁신성장의 중요성이 두 번째다"면서 "다음 주 혁신성장 관련 관계 장관들과 광역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 등 지자체 의제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중이고, 혁신성장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전략적 분야 투자를 고려하면서 가능한 반영할 계획이다. 플롯폼 경제의 여러 후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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