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의지 밝혀
핀테크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핀테크 산업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청사를 찾아 지난 1년 간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 성과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사례를 보고 받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두 번째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을 처음 언급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분야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의 규제완화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현 은행권을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담겨있다. 핀테크 기술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 등의 금융권 이용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겨 있다. 

행사 장소를 서울시청으로 낙점한 것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오프라인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서울페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상징성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이 바뀐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함께했다. 업계 대표로는 이용우·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 대표이사,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후 페이콕 부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QR코드 결제 방식에 대해 설명 듣고 시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후 페이콕 부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QR코드 결제 방식에 대해 설명 듣고 시연하고 있다.

행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한 기업 대표의 사례발표, 인터넷 전문은행 실제 이용자의 후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인터넷 전문은행 성과 소개 순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행사 직후 케이뱅크 부스, 카카오뱅크 부스, 페이코 부스 등을 돌며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방법, QR코드 결제 방법 등을 체험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택한 것은 혁신성장에 고삐를 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타로 선정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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