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은산분리 완화 논란
'뜨거운 감자' 은산분리 완화 논란
  • 김현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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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IT기업, 인터넷은행에 투자 확대"
이르면 이번달 임시국회서 통과 가능성
진보단체 "공약 파기... 재벌 사금고 될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관련 규제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힘을 보태고 있어 국회에 올라와 있는 관련 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그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뒷받침할 뜻을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한 규제다.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든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적극적인 증자에 나서고 싶어도 주식 보유 제한 규정 때문에 자본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케이뱅크는 가파른 대출수요에 따른 자본 확충이 어려워 8%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영업 3개월만에 직장인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두 차례 유상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실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일부는 재벌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산업자본 대주주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갖췄다. 문 대통령도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틀면서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1호 규제혁신' 성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점찍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은산분리 유지'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은 최근 당론을 바꿔 규제완화로 선회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현 정권의 지지층인 진보진영과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찬반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이날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과거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가 인터넷전문 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소유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한 바 있어 공약 파기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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