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처리 합의...정의당 "멈춰야"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처리 합의...정의당 "멈춰야"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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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주문한 가운데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 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다.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 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선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의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은산분리로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도 있는데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 삼중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이번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권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은산규제완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 부분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며 "박수를 보낸다"고 적극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실제 중국에서 핀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국의 후진 금융시스템에 개탄하게 된다"며 "저도 이 정책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의당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는 것일지언정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사금고화 등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차명대출 등을 통한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의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 시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더라도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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