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무위원회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없고 예금주인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미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 또한 차명대출 등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집권 여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말로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의 공약훼손에 누가 박수치고 누가 환호하고 있느냐"면서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은산 분리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개혁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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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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