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세번째 정상회담 카드 내민 이유
북한이 세번째 정상회담 카드 내민 이유
  • 강인호 기자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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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전선언 먼저' 돌파구 마련 의지
남북 정상 만남 '성과' 없을 시 부담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설립과 비핵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이 3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북측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만큼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북한은 9일 오전 판문점채널 통지문을 통해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준비 관련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 채택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선후 관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남북 후속 정상회담 논의도 불가피하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북측과 협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북측이 올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의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연내 종전선언'이 가장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핵탄두 반출 등 비핵화 이행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종전선언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선의에 기반한 조치들을 했음에도 미국 측에서 정상 간 합의했던 '평화보장'의 출발선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올가을 남북 간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남북 관계는 물론, 남북미 3국 간 협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북측이 먼저 정상회담 추진을 제의했다는 점에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미군 유해송환을 계기로 이달 초 친서를 주고 받으며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남북은 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위한 군사·체육·철도·이산가족 등 분야별 회담을 진행하며 관계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합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달 중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목표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올가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관련해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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