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올라도 100년간 485만명 줄어든다
출산율 올라도 100년간 485만명 줄어든다
  • 고우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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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년 인구 2582만명 전망

30년 이상 계속된 저출생으로 출산율이 당장 1명 가까이 늘어나도 100년 뒤면 485만명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를 놓치면 이런 경향이 심화될 수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서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한 우해봉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치를 보면 2015년 5101만5000명이었던 한국 인구는 2115년 2520만명 감소한 2581만5000명이 된다. 100년만에 인구수가 반 토막(50.6%) 나는 셈이다.

이 기간 인구 감소는 저출생 전망치가 주된 요인(2742만1000명 감소)인데, 주목할 점은 양(+) 단계에서 음(-)으로 접어든 '인구 모멘텀'이라고 우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인구 모멘텀은 기존 연령 구조가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대체 출산율)을 기준으로 인구 변화를 예측한 가상 인구 모형이다.

대체 출산율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나라에서 출산율이 하락했는데도 인구가 증가하거나 낮았던 나라에서 출산율이 상승했는데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합계 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평균) 1.24명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으로 상승했을 때 2115년 인구 모멘텀은 485만1000명 감소한다.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45년까지 목표로 했던 출산율 2.1명을 달성해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사망률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분(410만4000명)을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928만9000명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51만7000명 늘었다.

우 연구위원은 "1983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돌기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향후 출산율이 대체 수준까지 크게 상승하더라도 전체 인구 대비 가임기 인구의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출생아 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가임기 여성 인구도 함께 줄어 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늘어나도 전체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경향은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 이르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심해진다. 출산율이 즉각 대체 수준을 회복했을 땐 약 9% 인구가 줄어들지만 2045년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면 약 28% 수준이 감소한다.

보고서는 인구정책에서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연구위원은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상상의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출산율이 앞으로 일정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과 현재 초저출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미래 인구변동에서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 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인구 성장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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