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이 전체 예산의 절반
내년 정부 살림살이가 470조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에 비해 41조7000억원(9.7%) 늘렸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올해 수준(7.1%)을 2.6%포인트 웃돈다. 내년 추정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4.4%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10.6%)이후 가장 큰 확장 재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 제출 이후 12월 정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 확장 살림살이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에 중점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 배정액은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2000억원)에 비해 22.0% 늘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90만 개로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이다.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이 2만1000명 충원되며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모두 9만4000개 새로 늘릴 예정이다.
일자리 확충을 포함한 복지예산 배정액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1% 증액 편성됐다. 복지분야 총지출 점유비는 34.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내년 교육예산 배정액은 7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원에서 내년 55조7000억원으로12.5% 늘렸기 때문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12.9%) 늘렸다. 지방교부세는 52조8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을 배정,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예산도 7조1000억원으로 10.1% 증액, 편성됐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481조3000억원으로 편성, 올해 예산에 비해 7.6%(34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 수입은 반도체ㆍ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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