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2기 개각의 특징은 현 국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 내각 변화를 통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30일 국방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부 등 5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경두 합참의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18명의 장관 중 28%에 가까운 5명의 장관을 교체한 데에는 정체된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거듭된 지지율 하락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5.7%(30일 리얼미터 기준)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안으로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비판을 받고 있고, 밖으로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쇄신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다시금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신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50대 중반의 유은혜(56) 의원을 지명한은 개혁의 색채를 짙게 가져가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다. 대입 개편안 공론화 과정에서 책임론을 피하지 못한 김상곤 부총리(69)의 자리를 잇기 위해 젊은 여성 국무위원 발탁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방개혁의 상징으로 통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대응 과정에서 보였던 미숙함이 신뢰감을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무사 해편(解編)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나,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이 입은 상처를 고려할 때 더 이상 군 장악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 출신의 정경두 합참의장을 후임으로 지목한 것 역시 육군 중심의 기형적인 군내 구조를 타파하고 끊임없이 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체는 관료 기용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안정적 개혁을 이루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신임 이재갑 후보자는 의원 입각한 전임 김 장관과 달리 고용·노동 분야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하면서 동시에 산업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도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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