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3.2% 중과, 임대사업자 규제
[9・13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3.2% 중과, 임대사업자 규제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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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교통 좋은 곳에 30만가구 이상 공급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 9억→6억 원 이상으로 확대
여당이 주장한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반영 안 돼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13일 오후 2시 30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널뛰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9・13부동산종합대책은 여당 및 관련 부처 간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나왔다. 핵심 키워드는 종합부동산세 3.2% 인상과 임대사업 추가 규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부문을 포괄하지만, 공급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도중이라 개략적인 방향만 담겼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2% 인상

국토교통부는 현행 2.0%인 종부세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최고세율이 지난 참여정부 최고세율 3.0%를 넘어선 3.2% 이상까지 중과세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최고세율인 2.5%에 구간별로 0.2~0.3%p씩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시장 예상치 3.0%를 웃도는 대책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트레이트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트레이트뉴스

이에 따라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과세 구간별로 0.3~0.7%p씩 추가 과세돼 종부세가 3.2%를 넘어설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도 과표 3억 이상 최대 0.7%로 인상됐다.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이 현행 과세표준 9억 원에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중 종부세 부과대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애초 정부안은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는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9·13 대책] 종부세 개정안 [기획재정부]
[9·13 대책] 종부세 개정안 [기획재정부]

투기지역 1주택자 규제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가정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게 했다.

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 규제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로 임대사업자의 돈줄을 죄는 방안도 나왔다. 임대사업자대출이 아파트 투기에 편법적으로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이 신규로 적용된다.

9·13 부동산 대책, 지역별 LTV와 DTI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자료]
9·13 부동산 대책, 지역별 LTV와 DTI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자료]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40%의 주택담보대출비율(다주택자의 경우 30%)이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번 대책에 따라 사실상 금융업체의 결정에 따라 80%에 이르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 토막 나게 됐다.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론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ratio=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강화하는 방안은 시행초기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아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한 곳을 선정해 총 3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까지 총동원돼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이른 시점에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다음 주 평양에서 개최될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취업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등 국내 민생 현안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취지까지 다시 끄집어내면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면서도 “상당한 규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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