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평양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평화'
[뉴스&] 평양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평화'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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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려 있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 현수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한 차례 파열음을 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판문점선언을 토대로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내느냐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방향성은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남겨두되, 남북 관계발전 방안에 있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것보다 확실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문점선언에서의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3가지 조항 가운데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군사문제 해결을 통한 긴장완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접경지역 내에서 서로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재배치와 감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재래식 무기와 병력 등을 물리적으로 모두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평양을 기준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의 군사활동 시 사전 통보하는 방식 정도는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전방에 배치된 포병 등 실질적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합참에 남북한 군사력 비교 자료를 요구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 한다. 군비통제는 남북이 보유한 군사력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다. 투명한 공개를 통한 운용적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준비 일환으로 군사분야 회담을 상황과 의제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군비통제 회담기구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검증위원회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군사분야에 집중키로 한 배경에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평화체제, 군비통제 등 3가지 과제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 해결할 수 밖에는 인식을 새롭게 했을 수 있다.

선제적으로 군사적 충돌방지와 긴장완화 실현 등 군비통제 정책을 시행하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협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종전선언의 입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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