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ST] 정동영 "9·13 부동산대책, 개혁의지 실종"
[오늘의 ST] 정동영 "9·13 부동산대책, 개혁의지 실종"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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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4일 열린 국회의원-상임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16개월 동안 8번 발표했는데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개혁의지의 실종이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핵심은 거품을 빼는 것"이라며 "세제강화, 공급확대 등 두 가지 모두 임시 미봉책은 될지언정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 앞에 망설이고 엉거주춤한가"라며 "어제 38억원짜리 2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원 더 올랐다. 390만원인데 1390만원으로 올랐다. 16개월 만에 11억 올리고 1000만원 세금 더 걷었다. 11억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27억원짜리를 27억짜리로 되돌려야지, 11억을 올렸는데 1000만원 세금 더 걷으면 대책이 되나.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인데, 27만 명이 4000억원, 4200억원 종부세를 낸다"며 "담뱃세로 11조원을 걷었다. 담배 피는 서민들에게 걷은 게 11조원인데 27만 명에게 종부세 4200억원을 더 걷어 서민 주거에 쓰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품을 빼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다. 누누이 강조한대로 분양원가 공개 등 3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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