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찍고 종전선언 이어질까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찍고 종전선언 이어질까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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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는 모습.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는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연내 종전선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는 모두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목표로 4·27 판문점선언에 들어간 것들로 요약된다. 이후 장성급회담에서 다뤄졌고, 각 사안을 언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별도의 군사실무회담까지 개최한 것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사실상 종전선언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항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 합의서에 담겼던 '불가침' 조항이 선언적 성격 이상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지 못해서다.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에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듬해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까지 만들며 '불가침'을 약속해왔다. 상호 불가침 조항은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도 거듭 담겼다.  

하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오히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반복됐고,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판문점선언에 서명하고, 문 대통령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음에도 '말'만으로는 여론이 바뀌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상 비무장수역' 등을 조성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불가침 조항이 사문화됐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동력을 살려 나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남북 간 긴장 해소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 개최되는 만큼 만남 자체보다 결과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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