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현진기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을 지에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민한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괄처리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는 신기술 및 서비스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온 ICT업계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처리로 국내 ICT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자 ICT 사업자들은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 및 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으로 절차가 간소화 돼 신청 기업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ICT 기업들은 신기술 및 서비스 시장 진입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일괄처리 제도가 신설돼 2개 이상의 부처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ICT 기업들은 과기정통부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어려움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