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하안 의왕청계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의정 등
아파트 30만가구 추가 공급...그린벨트 해제는 포함안돼
1차로 성동구치소-개포 재건마을 등 17곳 3만5000가구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추가 지정을 통한 30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 추가 공급이 골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로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 대상이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 마을을 제외한 9곳은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한 뒤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가구, 경기도는 1만7160가구, 인천은 7800가구다.

또 서울 인접 지역에 330만㎡ 규모의 신도시급 택지 4~5곳을 개발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중 1~2 곳은 연내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과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 주택공급이 시작된다.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기존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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