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특혜' 논란 인터넷은행법, 이대로 괜찮나?
'재벌기업 특혜' 논란 인터넷은행법, 이대로 괜찮나?
  • 김현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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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재벌 기업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보유 금지 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둔 것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의결권 기준 최대 4%까지만으로 돼 있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34%까지 완화해주는게 핵심이다. 

논란이 됐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정보통신기술(ICT)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나 대기업에게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란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함에 따라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쉽게 관련 조항을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입법을 촉구했음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가 컸다. 지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돼 정기국회로 특례법이 넘어오게 된 것도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들은 "은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효과는 적은 반면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은 클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금융권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내용의 정합성과 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며 금융노조는 "대다수 재벌들이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시행령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말끔히 차단하면서도 혁신 역량을 가진 ICT 기업에게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길을 활짝 열어 줄 묘수를 찾아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도 금융당국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특례법 통과에 따라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카카오는 2016년 인수한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1억원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례법은 금융위가 예외를 인정해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금융위는 적격성 심사 신청이 들어온 뒤에 판단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이번 특례법 통과까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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