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파리기후협약(COP21=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정부들을 향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5일(뉴욕 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는 UN환경 및 세계은행과 공동 조사해 발표한 ‘인프라 재고(Rethinking Infrastructure)’ 보고서에서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180개국 중 단지 9개국만이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50년 장기 저탄소 전략을 제출했다”며 회원국 정부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 정부들이 석유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데 드는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출이 매년 50조 달러에 달한다”며 경제구조의 저탄소 모델 전환, 탄소집약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단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기상이변의 가장 큰 원인 이산화탄소

기상이변은 원인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분류에 따르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기상이변은 ‘기후변동성’이라 부른다. 운석 충돌이나 지각 변동, 태양 흑점활동, 화산 폭발, 엘니뇨, 라니냐, 태평양 10년주기 변동(PDO), 제트기류 등에 의한 기상이변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이후에 발생한 기상이변은 기후변동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자연적인 원인만으로는 데이터 설명이 불가능하다. 산업화와 도시화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를 더해야만 맞아떨어진다. 이처럼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상이변은 ‘기후변화’라고 부른다.

학자들은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집중호우, 폭염에 따른 가뭄과 열대야, 한파, 더욱 막강해진 열대성 저기압(태풍, 허리케인 등), 극지방 이상 고온과 해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 초대형 산불, 해수 산성화,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꼽는다.

지지난 여름, 사하라 사막 우아르글라(Ouargla) 지역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51.3℃를 기록하고, 오만의 쿠리야트 지역은 한밤 기온이 42.6℃까지 올라 역대 최고 열대야를 기록했다. 지난 여름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전대미문의 폭염이 엄습했다. 대부분의 기상 전문가들은 이런 극한기후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한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온실가스 6종을 규정했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이다. 이중 지구온난화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2016년 현재 아래 11개국이 지구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한다(Statista).

중국(28%) > 미국(16%) > 인도(5.8%) > 러시아(4.8%) > 일본(3.8%) > 독일(2.2%) > 한국(1.8%) > 캐나다(1.7%) > 이란(1.6%) > 브라질(1.4%) > 인도네시아(1.3%)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지구에 복사된 태양열이 대기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간다. 해수가 팽창하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 난류와 한류의 순환이 교란되고, 제트기류가 약해져 혹한이 닥친다. 대기의 흐름이 비틀어져 엘니뇨와 허리케인, 태풍이 더욱 강해진다. 지역에 따라 강우량이 늘어나고, 사막화가 가속화하고, 폭염과 지진이 잦아진다.

실제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가 시작된 1750년 이후 평균 1℃ 상승했다. 중위도와 저위도보다 북극지방의 기온이 두세 배 더 올라 빙하를 녹였고, 그에 따라 1901년부터 2010년까지 110년 동안 해수면이 19cm나 높아졌다. 그 사이 온실가스 농도는 40%가량 증가했다.

2016년 현재 대기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402.9ppm이다.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이래 최고 수치다.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기간이었다.

해법은 녹색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탄소 가격 인상

“파리에서 약속한 대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세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원국 정부들은 지구 온도 상승률을 2℃ 이하로 낮추기 위해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엔젤 구리아(Angel Gurria) 사무총장의 당부다. 파리기후협약(COP21)은 2015년 체결됐는데, 지구 온도 상승 한도를 2℃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탄소배출 순량을 ‘0’ 이하로 낮추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OECD가 42개국의 세금 및 거래가 가능한 배출허가에 다른 탄소 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탄소 중 46%는 여전히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실제로 최소한이나마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된 톤당 30유로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탄소는 고작 1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탄소 가격의 연간 증가 속도가 지금처럼 미미하게 이어진다면, 2095년이나 되어야 탄소 가격과 실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격이 만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이 탄소 가격 인상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2095년 이전에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률이 2℃를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가 제시한 대책은 ▲경제구조의 저탄소 모델 전환, ▲탄소집약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단 외에도, ▲기후문제의 예산 결정 통합 및 공공조달, ▲저탄소 인프라에 대한 정부적 지원, ▲갈색에너지의 녹색에너지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특히 국가가 저탄소 인프라에 대해 지원할 경우, 보고서는 2050년까지 세계 GDP를 5%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온실가스, 특히 탄소는 이제 전 지구적 위험요인으로 부상했다. 녹색채권시장의 성장률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무려 1,000%나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명성이 향상되기도 했지만, 실제적인 감축 노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ECD 보고서를 요약하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각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고, 배출되는 탄소의 가격은 빠르게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와 UN환경, 세계은행이 돈을 최상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한, 제 앞길 살피기 바쁜 인류에게 ‘자발적 참여’란 전혀 통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750년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은 1℃ 상승했지만, 산업화 속도는 최근 10년이 과거 100년과 맞먹을 정도로 가파르다. 이대로라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상승 마지노선으로 정한 2℃를 지켜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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