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심의 대미 보복카드 '한미령(限美令)'…GM차 리콜에 요우커 미국행 제한
중국, 회심의 대미 보복카드 '한미령(限美令)'…GM차 리콜에 요우커 미국행 제한
  • 신제남 기자 (jenams@straightnews.co.kr)
  • 승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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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안 이후 한한령(限韓令)처럼 미국 제품과 서비스 구매 제한 구체화
중국 정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에 대해 최대 규모 리콜 조치에 이어 중국인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등 대미 무역전쟁에 맞서 후속 비관세 보복조치를 내놓고 있다.미국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제한하는 이른바 '限美令'이 본격화된 셈이다.[그래픽 : 스트레이트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에 대해 최대 규모 리콜 조치에 이어 중국인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등 대미 무역전쟁에 맞서 후속 비관세 보복조치를 내놓고 있다.미국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제한하는 이른바 '限美令'이 본격화된 셈이다.[그래픽 :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신제남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에 대해 최대 규모 리콜 조치에 이어 중국인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등 대미 무역전쟁에 맞서 후속 비관세 보복조치를 내놓고 있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9일 미국 GM과 상하이GM이 판매 중인 뷰익 쉐보레 캐딜락 등 승용차 332만여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GM자동차의 서스펜션과 조향장치 일부의 결함으로 주행 중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다. 중국 내 자동차 리콜조치는 지난해 2,000여만대로 한해전(1,000여만대)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나 이번 특정 제품사에 대한 리콜조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미중간 관세전쟁이 비관세 보복조치로 확전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시화되는 사건의 하나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7월부터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자국 제품에 관세를 중과하고 추가로 2,67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방침을 밝히자, 교역부문에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심해왔다.

미국산 제품의 리콜과 유요커의 미국 여행제한은 대미 비관세 보복조치의 일부라고 국제 통상시장은 보고 있다. 중국은 올들어 미국을 여행 위험국가라고 요우커에게 안내해왔다. 실제 올들어 요우커의 미국 관광객이 두자릿 수 줄어드는 데 이어 중국의 황금연휴인 국경절(10월1일~7일)에 중국의 미국행 항공권 예약 건수가 지난해보다 42% 급감했다.

미중 교역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이 비관세부문에서 종합적인 보복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구체화되는 중인 셈이다.

미국과 관세전쟁 중인 중국은 미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재하는 한미령(限美令)을 발동할 것이라는 예고는 진즉 나왔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방침을 밝히자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한령(限韓令)을 내린 것과 맥락이 같다.

올해 중국의 미국산 승용차는 점유비가 크게 떨어졌다. 중국의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승용차 시장에 미국산 점유율이 10.7%로 작년 한해(12.3%)에 비해 1.6%포인트 떨어졌다. 반사이익은 독일과 일본산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한령에 직접적 피해자는 현대기아차였다. 한국 승용차의 중국시장 점유비는 사드배치가 구체화되기 직전인 2014년 9.0%로 최고였다가 지난해 4.6%까지 격감했다.

중국은 올해 미국을 여행 위험지역으로 지목하면서 요우커들의 미국 관광이 줄었다. 올들어 9월 말까지 미국행 중국 항공권 예약건수는 16.7% 감소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관광객 가운데 중국 요우커는 캐나다와 멕시코, 영국, 일본에 이어 다섯번째다.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들이 해외관광에 쓴 돈은 2,577억 달러로서 2위 미국인(1,350억 달러)를 크게 능가했다. 중국인 해외관광객은 지난해 1억3,0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동안 7,000만명을 넘었다.

한편 중국은 대미 관세전쟁에서 맞대응할 수 관세카드가 제한적이다. 작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5억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1,299억달러로서 대미 교역 흑자액이 3,0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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