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26명을 채택했다. 정무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증인은 모두 10명이다.

여야는 오는 11일 관세청 국감때 유항열 남동발전 사장과 정민혜 인천세관 통관담당 주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에 대해 신문한다. 한휘선 관세법인 한주 대표도 같은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 라오스 댐 사고 원인 및 사후조치를 묻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 현황도 질의할 예정이다.

18일엔 기획재정부 국감때 정창수 전 관광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K뱅크에 대한 관광공사의 출자 배경과 절차적 문제 등을 추궁한다.

이 밖에도 전영만 국립전파연구원장(조달청 물품 전자파 관련), 하연균·이정걸 국세청 직원(민원서류 발급 부적정),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관련), 장영선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 직무대행(보세사 제도 관련), 강병구 인하대 교수(국세행정개혁 TF 관련)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합의한 참고인은 16명이다.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 및 유출 논란을 야기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참고인이 가장 많다.

민주당은 기재부 국감때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불러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 자료유출 관련 의견을 묻는다. 한국당은 16일 재정정보원 국감때 이만호 금융보안원 침해대응부장과 박성수 보안관제부장을 불러 전산시스템 보안 등을 질문한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 참고인도 다수다. 한국당은 통계청 국감때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을 불러 통계청장 교체 논란을 질의한다. 같은날 김낙연 동국대 교수도 불러 경질 논란을 촉발시킨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대해 의견도 물을 예정이다. 단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증인은 물론 참고인 명단에도 빠졌다.

이 외에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국민연금 공공투자 관련 질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맥주 과세 방식 전환)·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주류세제 개선 방안 모색) 등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민주당이 요구한 심 의원과 심 의원 보좌진(비인가 예산자료 열람 및 유출 논란), 한국당이 주장한 청와대 경제 3인방(장하성 정책실장·김수현 사회수석·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국감 증인은 출석일로부터 7일 전까지만 의결해 통보하면 되는 만큼 증인 채택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임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