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에서 가입자들의 주요 민원의 하나인 독립대리점(GA, General Agency)의 판매 보험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배상토록 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4일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이 판매한 상품이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때 손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 독립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일선 판매조직으로, 부실 모집으로 소비자가 손실을 보면 독립대리점이 책임을 지지 않고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험 가입자의 불만이 증폭돼 왔다.

보험 GA업계는 외형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물어야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GA업계는 전체 보험상품의 절반을 판매하고 소속 설계사는 보험사 직속 설계사보다 많은 편이다. 그러나 보험사가 좋은 상품을 내놓기보다 GA소속 설계사의 수수료를 높이고 이들은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 권유, 이들 상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2년 뒤에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독립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0.28%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0.19%)나 방카슈랑스(0.05%)에 비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불완전 판매는 고객들에게 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위험을 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채이배 의원은 "보험 GA시장의 급성장으로 대형 GA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중소 보험회사가 대형 GA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서 "GA 판매상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없다보니 '실적 만능주의'에 빠져 불완전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 소속 설계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면서"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을 책임지도록 개정,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권은희, 김삼화, 신용현, 오신환, 이동섭, 이찬열, 이태규, 주승용, 추혜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