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사실상 첫 국감...여야 '창과 방패' 대결
문재인정부 사실상 첫 국감...여야 '창과 방패' 대결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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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사실상 첫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작년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진행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과오가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악화된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의 실패를 주장할 전망이다. 또 실질적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종전선언 등은 한반도 안보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여당은 현재 경제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아닌 보수정권의 9년간 정책 실패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국감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의 당위를 설명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을 계획이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필요성도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국회 상임위 14곳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감을 한다. 여성가족·정보·운영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다른 국감이 종료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청와대·정부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과 소득주도성장 성과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통계청장 교체 논란 등도 공방이 전망된다.

운영위는 임종석 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조국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여당이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설 이른바 '사법농단'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진상규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양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포털뉴스 불공정성, 국내외 ICT기업간 역차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경수 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해진 네이버 총수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출석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영역 침범, 갑질, 노조 탄압, 한국GM 철수 등이 화두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총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한국GM 철수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최종 한국GM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은 무산됐다.

여야는 일부 인사를 제외하면 재벌 총수 대신 실무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의원 증인 신청 실명제로 '묻지마 총수 부르기'가 부담스러워진데다 여당인 민주당이 총수 소환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전망된다. 여야가 김영란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대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택지 개발 정보 유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갑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기내식 대란)이 국감장에 불려 나올지도 관심사다. 국토위는 여야간 증인 채택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단 병역 특례 논란과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선동열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병역 면제 논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확률형 아이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불러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지휘 여부를 캐물을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홍장표 청와대 전 경제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저임금 논란을 질의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도 증인으로 나온다. 정의당이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기업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한 민간 기부금 실적 부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야당은 이재용 부회장 등 방북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북한 퍼주기'를 지적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게임 중독, 아동수당 지급, 국민연금 재정고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원회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와 기무사령부 문건 논란 등이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령부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단독 국감을 하지 않되 23일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한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10일 국방부 및 직할부대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강제징용 피해 청구소송  재판거래, 북한산 석탄 밀반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일반 증인 없이 1차 국감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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