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민경욱 "수도권, 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국토부 실패"
[2018 국감] 민경욱 "수도권, 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국토부 실패"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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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간 수도권 집값 5% 상승, 지방 2% 하락
집값 하락과 집을 사야 되는 시기를 놓쳐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의 아픔을 살펴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을 꼬집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주택 정책 실패로 결론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각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은 5.72%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집값은 2.7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말까지 12.58%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 시절(9.06%)보다 더 높았고,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 시절(0.69%)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 지난해 3.81%, 올해 6.59% 등 총 10.14%가 떨어졌다. 이어 울산 8.97%, 경북 8.17%, 충북 6.21%, 충남 6.15% 등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특히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했던 지역의 하락세를 눈여겨 봤다.

대구와 경북은 박 정부 시절 각각 20.36%와 16.84% 올랐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대구는 2.44%로 소폭 증가했으며, 경북은 8.17% 가량 떨어졌다.

충남은 박 정부에서 9.11% 상승했지만 문 정부에서는 6.15% 하락했으며, 경남도 박 정부에서 3.04% 증가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10.14% 떨어지는 등 낙폭이 컸다.

반면 서울은 박 정부에서 0.69% 상승에 그쳤지만 문 정부에서는 12.58% 급등했고, 전남은 박 정부에서 3.94% 하락했지만 문 정부에서 3.32%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올랐고, 지방의 집값은 더욱 떨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분석했다.

민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참담하게 실패했다”며 “정부는 집값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집값 하락과 집을 사야 되는 시기를 놓쳐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의 아픔을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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