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그린벨트 해제, 집값 안정 역부족.."재건축·재개발 완화 필요"
[2018 국감] 그린벨트 해제, 집값 안정 역부족.."재건축·재개발 완화 필요"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경욱 의원 "5년간 19곳 해제했지만 16곳 5% 상승"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얼마나 느는지도 몰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확대책인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총 19곳으로 618만9,684㎡가 해제됐다.

경기도가 13곳, 517만5682㎡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5곳(93만5888㎡), 서울 1곳(7만8114㎡)이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상승했다.

2014년에 21만6000㎡가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이 10.7% 상승했으며, 2013년 79만940㎡가 해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은 9.94% 올랐다. 2013년 해제된 경기도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역이 8.63%, 경기 과천주암지역(2016년 71만2300㎡해제)이 8.24% 상승했다.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기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와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으로 지난해 해제된 후 올해 8월까지 1.1% 상승했다.

문제는 국토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로 주택공급이 얼마나 느는지 추산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수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공급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국토부는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를 풀게 아니라, 오래된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목도가 높은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