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로 ‘금강산관광’ 재개 가시권
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로 ‘금강산관광’ 재개 가시권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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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관계부처와 5・24조치 해제 검토 중
유엔 대북제재 우회해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한 길 열려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정부가 민간인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음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이해찬: “북한관광 자체가 (유엔의) 제재 대상인가?”
강경화: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다.”
이해찬: “관광객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제재 대상인가?”
강경화: “아니다.”
이해찬: “금강산 관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때문이 맞는가?”
강경화: “그렇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자료:뉴시스) ⓒ스트레이트뉴스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자료:뉴시스) ⓒ스트레이트뉴스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우리 해군함정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한 이후 2달 만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주요 조치사항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교류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인도적 목적에 따른 민간 지원사업을 불허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과 북측 통일각에 이어 평양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가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네 번이나 방문했고, 그 사이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도 열렸다. 모두 북한 비핵화와 남북경협을 위해서다.

남북경협을 중심에 두고 보면, 유엔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들이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다.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고성 등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자체도 간절한 것은 마찬가지다.

5・24조치 해제가 현실화할 경우, 당장 인도적 목적에 의한 민간의 지원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우리 측이 5・24조치를 해제하더라도, 미국 및 유엔과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북미관계 역시 개선 과정으로 접어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5・24조치 해체가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지며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가속화시키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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