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집값 폭등, 박근혜 탓 vs 문재인 탓 '공방전'
[2018 국감] 서울집값 폭등, 박근혜 탓 vs 문재인 탓 '공방전'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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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폭등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진보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강조한 반면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과열에 대해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원인이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감쌌다.

10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야 질문은 대부분 서울 집값 폭등과 지방 집값 하락에 집중됐지만 대응은 판이하게 달랐다. 서로 상대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의 부동산대책이 현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주장했다.

◇여당, “朴정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현재 집값 폭등 원인”

첫 질의자로 나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책을 발표, 9.13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며 김 장관을 옹호하며 국감을 시작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투기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2014~2016년 빚내서 집사라는 최 부총리의 정책 기조에 입각해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이 완화,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면서 “이것이 현재의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정책으로 투기가 늘었다고 지원했다. 김 의원은 “박 정부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로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성됐고 그 결과 집 가진 자가 집을 더 사는 아파트 독식화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 아파트 3채 소유자는 73%가 증가했고, 5채 소유자는 42% 늘어난 반면 1주택자는 11%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투기수요를 더욱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김 장관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지만 협소한 경제관점, 월권 등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 “서민 위한다는 민주당계 집권마다 서울 집값 폭등”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국민들은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주택정책을 꼽는다”며 정책을 발표하고 스스로 뒤집은 사례가 9차례에 달할 했다는 것은 가장 신중해야 할 주택정책이 즉흥적으로 발표됐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고 김 장관을 쏘아붙였다.

여기에 “서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원인 반면 지방은 아파트 한 채당 1억원씩 떨어졌다. 지방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다”라고 말 문을 열며 질의를 시작했다.

민 의원이 각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은 5.72%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2.79% 하락했다. 지역별 집값 양극화가 심화,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1년 5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5%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9.06%나 올랐다며,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와 비교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김 장관을 압박했다.

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은 역대 최악의 부동산 폭등기인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이어받았음에도 양호한 실적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시즌2의 시작을 알리듯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1986년부터 작성된 KB국민은행 아파트값 지수를 자료로 내밀며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정권은 집권때마다 서울 아파트가격이 폭등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 폭등은 없었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반인이 저런 수치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는 정권의 문제보다는 세계적인 금융의 흐름이나 주택정책의 큰 흐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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