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인터넷은행 특혜 의혹·MG손해보험 편법 인수 '집중 난타'
[2018 국감] 인터넷은행 특혜 의혹·MG손해보험 편법 인수 '집중 난타'
  • 김현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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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김현진기자] 1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과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 편법 인수 노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목표인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도 은산분리 완화로 손쉬운 자본확충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금융위의 정책적 노력과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적 등이 이번 국감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통해 중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출시하고 민간 중금리 상품의 금리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개인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란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감장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정보통신기술(ICT)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특례법에 반대하던 쪽에서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함에 따라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관련 조항을 쉽게 고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해 왔다.

아울러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우리은행 특혜 의혹도 주요 관심사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자기자본(BIS) 비율 요건 등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이다.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논란도 관심사다.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보를 무리하게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내세워 사들이는 편법을 저질렀다.

지난 2015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가진 행정자치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MG손보 불법 인수 논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PEF 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의 최원규 전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MG손보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현재 경영난에 직면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인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자본확충에 실패한 MG손보의 경영개선 문제를 금융위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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