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LH '셀프감리' 10곳 중 8곳…부실성 논란
[2018 국감] LH '셀프감리' 10곳 중 8곳…부실성 논란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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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발생 상위 20개단지도 100% LH 자체감리
임종성 의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체 감리 견제해야”
임종성 국회 국토위 의원은 LH의 공사 감리의 10 곳 중 8곳이 소위 '셀프감리'로서 감리의 부실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사진은 LH 아파트건설현장.
임종성 국회 국토위 의원은 LH의 공사 감리의 10 곳 중 8곳이 소위 '셀프감리'로서 감리의 부실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사진은 LH 아파트건설현장.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셀프감리’가 국회 국토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사장=박상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LH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2017년 79.6%, 2018년 75.2%를 기록했다.

LH와 같이 주택사업을 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사업 자체감리 비율이 공종별로 23%에서 최대 39.2%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LH가 자체 감독한 아파트 중 상당수가 하자 이어졌다. 2016년도 기준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를 살펴보면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들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자체 감리는 부실한 외부 감리의 대안으로 적용해왔다"면서"자체 감리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사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감리현황 대비 LH 자체 감리현황(단위:백만원)(자료=임종성 의원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감리현황 대비 LH 자체 감리현황(단위:백만원)(자료=임종성 의원실)

임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 감리는 구조적 문제상 부실 감리로 직결된 위험성이 있다.”며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리 제도를 점검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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