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LH, 1년 이상 빈 집으로 임대료 손실만 94억
[2018 국감] LH, 1년 이상 빈 집으로 임대료 손실만 94억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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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면밀하지 못한 수요 예측 서민 주거 임대주택 공실로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해, 이에 따른 임대료 손실이 93억9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사장=박상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말 기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은 4564호에 달했다.

이 중 33.9%에 해당하는 1549호가 예비자 모집(운영상 수요부족)을 이유로 한 공실이었고, 주변지역 인프라 부족과 인근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해 비어있는 집이 15.3%로 총 1398호, 단지노후화로 인해 비어있는 집이 13.06%인 596호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되는 바람에 생긴 임대료 손실도 2013년 61억1100만원에서 2014년 63억9100만원, 2015년 78억3100만원, 2016년 99억6600만 원, 2017년 93억9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LH의 면밀하지 못한 수요 예측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만큼, 다양한 공가 축소방안을 적극 활용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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