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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실패 정영일 사장..대통령 눈치보기식 '쇼'
'비정규직 제로' 실패 정영일 사장..대통령 눈치보기식 '쇼'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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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문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맞춰 정규직화 공언
작년 국감서 실현 불가능 비판 불구 이행 가능 강변

“공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보여주기식, 소위 말해 쇼를 해요. 성급하면 화를 부릅니다. 말을 뒤집는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사장님 ‘(지난 5월) 간접 고용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데 시점 감안한다고 한다면 연내에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지난 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일 국민의당(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을 몰아붙이며 한 말이다. 다소 억지스러웠던 이 말은 현실이 됐다. 정 사장은 연내(2017년)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겠다는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인천공항은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곳이다.

지난 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았다. 인천공항은 공항서비스 12년 연속 1위, 당기순이익 1조원에 달하는 대표 우량공기업이기도 했지만,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사업장의 상징이기도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1만명에 달했다.

이런 인천공항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만난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정 사장도 “연내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에 신속히 대응키로 한 정 사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우수 기관장에도 뽑히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했던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도 같은 문제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국감에서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했던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도 같은 문제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정 사장은 호언은 지난해 국감에서 윤 의원의 말대로 정부의 눈치를 본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

윤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자회사 2개를 설립, 용역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2월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2940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용역업체 직원은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곳에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회사1은 보안경비와 여객 안내, 교통 관리, 환경미화 등의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2는 공항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전환키로 했다.

이후 제2 터미널(T2) 개장 등을 계기로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문제가 발견됐다.

보안경비 업무를 하는 자회사 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게 될 경우, 업무가 경비업으로 제한돼 여객 안내, 교통 관리,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회사1로 전환이 예정된 52개 용역업체 노동자 가운데 23개 용역업체 노동자는 자회사1로 전환이 불가능했다.

자회사1로 전환 가능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하고, 19개 업체는 업무 단위를 분리해야만 자회사1로 전환이 가능했다. 결국 제3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는 오는 18일에 열린다. 약속했던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에 실패한 정 사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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