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최상위사 코오롱글로벌, 동반성장지수는 '양호'
불공정거래 최상위사 코오롱글로벌, 동반성장지수는 '양호'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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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기업 법위반 현황 분석
SK건설·포스코건설, 위반건수 상위 불구 '최우수' 평가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불공정거래의 '면죄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한 상위 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양호하게 나온 것을 적발, 동반성장지수가 불공정거래 위반사들의 면죄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한 상위 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양호하게 나온 것을 적발, 동반성장지수가 불공정거래 위반사들의 면죄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코오롱글로벌과 SK건설, 포스코건설 등 원하도급 먹이사슬로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계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가 최상위권 등에 대거 포진하고 있으나 정작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등 공정위 소관법률을 위반한 기업군에서 건설업계가 대거 포진됐으나 이들 가운데 코오롱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척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또는 '최우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공정위 소관법률을 위반한 상위 10대 기업군은 대부분 건설업종이었다.

코오롱건설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현대건설 대우건설 (각 20건) △대림산업 SK건설 LS산전 (각 17건) △현대산업개발 (16건) △GS건설 포스코건설 (각 14건) △삼성물산 (12건)  △롯데건설 가온건설 (각 10건) 등이다.

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관련법 위반을 다발한 기업에게 우호적으로 나왔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6월 2017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양호'등급을 받았다. SK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조배숙 의원은 “여전히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이후 공정위 관련법 위반 상위 10개사 -공정거래위
기업명 위반건수
코오롱글로벌          23
대우건설          20
현대건설          20
대림산업          17
LS산전          17
에스케이건설          17
HDC현대산업개발          16
GS건설          14
포스코건설          14
삼성물산          12
합 계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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