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판정 차량 29만 830대 중 5만2187대 시정 안 돼"

최근 5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 29만830대 중 5만2187대가 리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 30조에 따라 제작사가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이 차종이 실제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평가 및 조사를 말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시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은 총 29만830대이다. 현대자동차 싼타페(2012년 5월 3일~2014년 8월 14일 생산)와 BMW의 528i(2015년 5월 29일 생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 중 리콜이 가장 많았던 차량 제작사는 현대자동차로 29만 15만2698대가 현대자동차 제작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된 차량 중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결함으로 작년 11월 리콜을 개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2014년 7월 30일~2016년 6월 17일 생산)은 1만8272대 중 2922대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동등 결함으로 인해 2015년 8월 리콜조치한 대림 CA110B(2013년 10월 25일~2014년 9월 23일 생산)는 1만6751대의 차량 중 95.5%인 1만6005대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등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 및 시정되지 못한 차량은 승차자뿐만 아니라 도로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부적합 차종 전량이 리콜 및 시정 완료될 수 있도록 검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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