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소보원 리콜 제품 93%가 해외 직구 제품

정부가 리콜(시정 조치)를 내린 제품의 10개 가운데 9개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리콜(시정 조치)를 내린 제품의 10개 가운데 9개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이트뉴스=김현진 기자] 정부가 리콜(시정 조치)를 내린 제품의 10개 가운데 9개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의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보원의 리콜권고에서 해외 제품이 2017년 61%에서 올해 상반기 93.1%로 치솟았다.

이들은 어린이를 질식 위험에 빠뜨리거나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으며 발암 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산으로 해외 직접구매 제품들로 확인됐다.

해외 제품 리콜이 늘어난 것은 안전 법령 강화 등에 따라 국내제품 리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데다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최근 들어 늘어났기 때문인데 해외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할 수단이 없어 이에 따라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까지는 해외 제품을 리콜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리콜과 판매중단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외 리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병욱 의원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의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해외 제품 구매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외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반입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법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보원, 2018년 상반기 해외리콜 판매중지 내용과 직구업체

구분

일자

리콜 내용

사업자명

이행률

1

2.6.

부품이 분리되어 떨어져 충격 손상 받을 위험 있는 조명 판매중단

포지티브라이프컴퍼니㈜, 네이버(주), (주)이베이코리아(지마켓, 옥션)

-

2

2.6.

아기가 충전재를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노리개 젖꼭지 줄 판매중단

바잉데이, 비오에스그룹

-

3

2.6.

질식 위험 있는 유아 인형 판매중단

네이버㈜, 독일쇼핑, 케일린코리아

-

4

2.6.

사용 시 미작동·노즐 탈락 위험 있는 소화기 판매중단

일에스티플렛폼

-

5

2.6.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아기 딸랑이 판매중단

(주)이너피스

-

6

2.6.

눈 자극 위험 있는 눈썹 마스카라 판매중단

네이버(주), SK플래닛(주), (주)인터커머스코리아

100.0%

7

2.6.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 있는 전동바운서 판매중단

SK플래닛㈜, 웰스샵

-

8

2.6.

눈 감염 위험 있는 눈썹 마스카라 판매중단

네이버(주), SK플래닛(주), (주)이베이코리아, (주)인터커머스코리아

-

9

3.16.

작은 부품이 떨어져 질식 위험 있는 노리개젖꼭지 클립 3종 판매중단

해밀리앤, 네이버, 바잉데이

-

10

3.16.

크기가 작아 질식 위험 있는 치발기 판매중단

트렌더스, 스타일바이맘, 에셀트리

-

11

3.16.

앞다리 분리되어 낙상 위험 있는 유아용 식탁의자 판매중단

네이버, 스마트뉴욕, NH마켓, 온더웨이, 일에스티플렛폼

-

12

3.16.

작은 부품이 떨어져 질식 위험 있는 노리개젖꼭지 클립 5종 판매중단

해밀리앤, 네이버

-

13

3.19.

곰팡이 감염 위험 있는 이불 세트 판매중단

네이버쇼핑, 티켓몬스터

-

14

3.19.

앞바퀴 캐스터 불량으로 주행이 불안전 할 수 있는 유모차 판매중단

네이버쇼핑, 11번가, 클라우드팝, 좋아요재팬, 일에스티플렛폼, 프리쉽

-

15

3.19.

부품 빠져 질식 위험 있는 치발기 판매중단

네이버쇼핑, 11번가, 유로랜드

-

16

3.19.

조리 중 부품 파손되어 상해 위험 있는 믹서 판매중단

네이버쇼핑, 좋아요재팬, 세이재팬, 클라우드팝, 일에스티플렛폼, 라이프먼트

-

17

3.19.

감전 위험 있는 와이파이 스마트 소켓 판매중단

일에스티플렛폼

-

18

3.19.

파손 위험 있는 카라비너 판매중단

네이버㈜, SK플래닛㈜, 일에스티플렛폼, 에스제이컴패니, 인앤아웃커머스, 감마

-

19

3.19.

내용물 노출 위험 있는 얼룩세척제 판매중단

네이버, 이스퀘어

-

20

3.19.

감전·화상 위험 있는 전동 빗 판매중단

바잉데이

-

21

3.19.

영·유아가 삼킬 위험 있는 블록완구 판매중단

제이앤제이

-

22

3.19.

피부염 위험 있는 유아용린스 판매중단

네이버, 인터커머스코리아, 비오에스그룹

-

23

3.19.

피부염 위험 있는 로션 판매중단

봉보떼, 아마존라이프

-

24

3.19.

피부염 위험 있는 바디로션 3종 판매중단

네이버(주), SK플래닛(주), (주)이베이코리아

-

25

3.19.

플라스틱 조각 혼입 위험 있는 초콜릿 판매중단

유로노바, 포유글로벌, 롯데면세점

-

26

3.19.

피부염 위험 있는 미백화장품 판매중단

네이버(주), SK플래닛㈜

-

27

3.19.

피부염 위험 있는 헤어 관리 제품 2종 판매중단

네이버(주), SK플래닛㈜

-

28

3.19.

피부염 위험 있는 헤어 관리 제품 2종 판매중단

네이버(주), SK플래닛(주), (주)이베이코리아, 인터커머스코리아

-

29

3.20.

피부염 위험 있는 바디크림 판매중단

네이버(주), SK플래닛㈜

-

30

3.20.

피부염 위험 있는 기초화장품 판매중단

네이버(주)

-

31

3.20.

피부염 위험 있는 미백화장품 판매중단

네이버(주), (주)이베이코리아

-

32

3.20.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 있는 소스 2종 판매중단

네이버(주), SK플래닛㈜

-

33

3.20.

흡입 시 질식·장 천공 위험 있는 자석완구 판매중단

네이버

-

34

3.20.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딸랑이 판매중단

네이버

-

35

3.20.

납 성분 과다 함유된 색연필 판매중단

네이버, UNIT808

-

36

3.20.

발암 성분이 포함된 문신잉크 판매중단

뷰티상회

-

37

3.20.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중단

(주)하우, 스마트뉴욕

-

38

3.20.

모터마운트 파손돼 화재 위험 있는 전기히터 판매중단

블루슈가, (주)일에스티플렛폼, 해외쇼핑, 바잉데이

-

39

4.11.

허용치 넘는 납 함유된 아동용 액세서리 판매중단

네이버쇼핑, 케일린코리아

-

40

4.11.

단쇄염화파라핀(SCCPs) 성분 포함된 PVC 장갑 판매중단

네이버쇼핑, 이유센스, 바잉데이

-

41

4.11.

질식 위험 있는 어린이 코스튬 의상 판매중단

네이버,11번가,옥션, 온더웨이,스마트지구, 프리쉽, 플라이굿, 브리티쉬, 유로랜드, 잉글랜드, 로드스타, 토이사자, UNIT808

-

42

4.11.

조각이 작아 질식 위험 있는 나무 퍼즐 판매중단

네이버쇼핑,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주), 인앤아웃커머스, 비오에스그룹, 케일린코리아, 유에스몰, 트윈박스, (주)일에스티플렛폼

-

43

4.12.

니켈 함유로 알레르기 위험 있는 열쇠고리 판매중단

네이버쇼핑, 일에스티플랫폼, YES24

-

44

4.12.

화재 위험 있는 전기면도기 판매중단

네이버, 바잉데이, 케일린코리아

-

45

4.12.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한 화장품 판매중단

네이버

-

46

4.12.

화상 위험 있는 뚝배기 판매중단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에타

-

47

4.12.

박테리아 감염 가능성 있는 샴푸 판매중단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NH마켓,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

48

4.12.

질식 위험 있는 젤리 판매중단

네이버,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리치빔

-

49

4.12.

알레르기 유발 등의 위험 있는 과자 판매중단

네이버, 유로스토어

-

50

4.12.

쥐 접촉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있는 사탕 판매중단

블루슈가, 아마존라이프

-

51

4.12.

질식 위험 있는 자동차 완구 판매중단

네이버, 일에스티플랫폼

-

52

4.12.

감전 위험 있는 블렌더 판매중단

지앤씨월드㈜,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제이스코리아, 교보핫트랙스(주), 롯데하이마트(주), ㈜이마트, ㈜텐바이텐, ㈜꽃피는아침마을, 베스트앤굿, 아이미르

44.8%

53

4.12.

유해물질 검출된 목욕장난감 판매중단

네이버㈜, SK플래닛㈜, 제이엔제이, 블루슈가, 로드스타, 비오에스그룹, 스타일바이맘, 해외쇼핑, 케일린코리아, 스마트지구, 스마트뉴욕

-

54

4.12.

코드 끊어져 화상 위험 있는 모발건조기 판매중단

네이버㈜, SK플래닛㈜, 케일린코리아, 블루슈가, 바잉데이, ㈜일에스티플렛폼, 트윈박스

-

55

4.12.

유해물질 검출된 카메라 삼각대 판매중단

네이버㈜, SK플래닛㈜, 케일린코리아, 바잉데이

-

56

4.12.

부품 빠져 질식 위험 있는 실로폰 판매중단

네이버

-

57

4.12.

감전 위험 있는 전기머리인두 판매중단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주)한웰이쇼핑,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주), 케일린코리아, 바잉데이

-

58

4.12.

품질 결함 있는 보호복 판매중단

네이버㈜, ㈜인터파크, SK플래닛㈜, 온더웨이, ㈜일에스티플렛폼, 베스트앤굿, 케일린코리아

-

59

5.14.

연료라인 배선 문제로 화재 위험 있는 승차식 잔디깎기 무상수리

우창통상(주)

60.0%

60

5.16.

부품 떨어져 질식 위험 있는 장난감 공 판매중단

네이버, 이베이, 브랜드베이, 바잉데이, 로드스타, 인앤아웃커머스, 일에스티플랫폼, 스마트뉴저지, 핫딜123, 월드바이어

-

61

5.16.

알레르기 위험 있는 호두 판매중단

네이버, 아마존라이프

-

62

5.16.

알레르기 위험 있는 식품보충제 판매중단

네이버,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이너피스

-

63

5.16.

화재·폭발을 유발할 위험 있는 마이크 판매중단

네이버㈜, SK플래닛㈜, ㈜인터커머스코리아, NH마켓, ㈜한웰이쇼핑,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주), 핫딜바이, 고고샵, 하우, 뉴욕스마트, 기백, 바잉폼, 블루슈가, 굳잡몰

-

64

5.16.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한 문신잉크 판매중단

트윈박스

-

65

5.16.

피부염 유발 위험 있는 페이스크림 판매중단

네이버, 비오에스그룹, 이에코샵

-

66

5.16.

손잡이 분리돼 화상 위험 있는 전기포트 판매중단

네이버(주), (주)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주), (주)신세계, 스마트지구, 스마트뉴욕, 비오에스그룹, 바잉데이, 케일린코리아

-

67

5.16.

단쇄염화파라핀(SCCPs) 성분 포함된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판매중단

네이버(주), (주)이베이코리아, (주)한웰이쇼핑,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주), (주)하우, 블루슈가, 노바미디어, 월드바이어

-

68

5.16.

제조 결함으로 화재나 감전 위험 있는 전원공급장치 판매중단

네이버(주), (주)한웰이쇼핑,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트윈박스, 블루슈가, (주)일에스티플렛폼

-

69

5.16.

화재나 화학적 화상의 위험 있는 보조배터리 판매중단

네이버㈜, ㈜인터파크, 케일린코리아

-

70

6.20.

누유 발생해 화재 및 화상 위험 있는 ATV 부품 교환

모토스타코리아㈜

확인중

71

6.20.

클램프 파손 가능성 있는 모빌 완구 판매중단

네이버㈜,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주), 한웰이쇼핑

-

72

6.20.

시트 어댑터 분리 현상 발생하는 유모차 시트 판매중단

일에스티플랫폼, 스마트뉴욕

-

73

6.20.

발암 가능성 있는 문신잉크 판매중단

조이, 에스제이피서플라이

-

74

6.20.

발암 가능성 있는 문신잉크 판매중단

일에스티플랫폼, NH마켓, 데이바이데이

-

75

6.20.

유리조각 혼입으로 부상 위험 있는 크레용 판매중단

SK플래닛, 일에스티플랫폼

-

76

6.20.

작은 부품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테이블 완구 판매중단

케일린코리아

-

77

6.20.

DPS 샤프트 파손으로 사고 위험 있는 ATV 무상수리

㈜오엠케이

확인중

78

6.20.

야간 주행 시 충돌 위험 있는 ATV 후부 반사경 무상 장착 조치

모토스타코리아㈜

확인중

79

6.20.

스로틀리미터 파손으로 사고 위험 있는 ATV 무상수리

모토스타코리아㈜

확인중

80

6.20.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한 문신잉크 판매중단

조이, 에스제이피 서플라이

-

81

6.20.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한 문신잉크 판매중단

조이, 에스제이피서플라이

-

82

6.20.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한 문신잉크 판매중단

미용닷컴, 트윈박스, 조이

-

83

6.20.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한 문신잉크 판매중단

조이, 에스제이피 서플라이

-

84

6.20.

금속 조각이 들어 있는 프로틴바 판매중단

네이버(주), SK플래닛㈜, 블루슈가, 내추럴트레이드

-

85

6.20.

피부 자극 위험 있는 화장품 판매중단

네이버㈜, 비오에스그룹, 바잉데이

-

86

6.20.

유리 조각 혼입 위험 있는 영양보충제 판매중단

네이버㈜,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트윈박스

-

87

6.20.

미생물 감염 위험 있는 화장품 판매중단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

88

6.20.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식품보충제 판매중단

SK플래닛㈜

-

89

6.20.

피부 자극 위험 있는 손톱크림 판매중단

네이버㈜, 비오에스그룹, 바잉데이, 해외쇼핑

-

90

6.20.

알레르기 위험 있는 소스 판매중단

네이버㈜, 트윈박스

-

91

6.20.

개봉 시 캔 뚜껑 팽창 위험 있는 커피 원두 캔 판매중단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주), ㈜하우, 아마존라이프, 트윈박스, 스마트지구, 제이에이치글로벌, 유로노바

-

92

6.20.

과열로 화재나 화상 유발할 위험 있는 전기히터 판매중단

네이버㈜, 스마트지구, 바잉데이

-

93

6.20.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곡물가루 판매중단

트윈박스, ㈜하우, 블루슈가

-

94

6.20.

살모넬라균 검출된 허브차 판매중단

네이버(주), SK플래닛㈜,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주), 블루슈가

-

95

6.20.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 있는 세라믹 팬 히터 판매중단

SK플래닛(주), ㈜인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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