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남북 화해무드에도 웃지 못하는 한미
[뉴스&] 남북 화해무드에도 웃지 못하는 한미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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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연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에 전통적 동맹인 한미 양국 사이에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비핵화 촉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미국은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국회 발언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미국의 승인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승인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면 세컨러리 제재(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고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말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15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와 관련해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진전이 함께 가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외신들은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여러모로 경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미간에 마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는 15일 "남북 철도·도로연결 합의는 미국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전통적 동맹인 양국 사이에 마찰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 AP통신도 이번 합의가 남북한의 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AFP통신도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동맹인 미국과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지와 CNBC 방송 등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최대 압박을 고수하는 미국의 우려 속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미간에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당분간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한 것은 두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남북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키려면 유엔의 대북 제재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제재 유예대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의사를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지만 번번히 미국의 반대에 부닥쳐 유예한 바 있다.

그렇지만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비핵화 자체를 추동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조치로서 제재 완화를 해주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한 발언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한 청와대 측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받아서 해외로 반출하는 등 실질적 폐기조치에 착수하기 전까지 종전선언은 물론 제재완화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북중러 3국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제재를 둘러싼 한미간, 북중러 대 미국간 논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다음달 6일 있을 미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뒤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완화를 둘러싼 한미간 입장 차이가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지 여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진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양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소한 중간선거 직후인 11월 중순 쯤에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를 밝힌다면 한미간 갈등 논란이 가라앉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에 두고 북한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북미 실무협상이 개최되더라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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