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감 핫 이슈 "일자리, 늘리기 vs 부풀리기"
[뉴스&] 국감 핫 이슈 "일자리, 늘리기 vs 부풀리기"
  • 김현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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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LH, 일자리 '뻥튀기' 이유있는 지적
'일자리'는 여야의 공동 현안, 거시적 차원서 접근을

“한사람이 5년을 근무하면 일자리가 5개 창출되느냐”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일자리 부풀리기가 국회 국감에서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15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또 제기됐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5일 본사 강당에서 열린 '20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5일 본사 강당에서 열린 '20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의 숫자놀이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월 주재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이강래 도공 사장이 발표한 27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에서 6만6,000여 개의 일자리가 허수임을 적발, 도로공사 국감에서 일자리 부풀리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당시 도로공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ITS(지능형 교통시스템)와 콜센터, 휴게소 등에서 해마다 일하는 인원을 누적, 신규 일자리라고 보고했다. 소위 연인원으로 산출한 셈법이다.

도로공사는 윤 의원이 일자리 산출근거를 국감 전에 요구하자, 이들 6만6,000여 개의 일자리를 빼면서 ‘대내외 변경 여건을 감안’해 21만 명으로 현실화해 추진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날 국감장에서 결국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일자리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잘못을 시인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 허위로 숫자를 부풀리는 행태는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수립과 투명한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도로공사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단기 일자리 만들기 등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에 대해 파상공세다.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정책 관련 행정 감사는 가짜 일자리와 취업통계 왜곡에 대해 여야 공방이 뜨겁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태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단기 비정규직 양산은 채용이 늘었다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한쪽에선 무리하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선 단기일자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부풀리기 논란은 다른 위원회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가 1036명이지만 진흥원 기존 직원 수명의 이름이 중복 기재됐다"며"관련 기관의 일자리 계획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를 사실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유 한국당은 14일 국회에서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 기간이 고작 2개월에서 1년 미만인 단기 일자리 2~3만 개를 급조해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려 해선 안된다”라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아무리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도 일자리 참사에 대한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알바를 동원해 손님 많아 보이게 하고 권리금 먹튀하는 악덕업주처럼 숫자 놀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라며 “단기일자리 몇 개 가지고 참사 수준 고용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지, 아무리 청와대 지시라지만 정부 스스로도 그렇게 과연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묻지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임명으로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나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고, 고용지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한문도 부동산경제학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과거 개발년대와 달리 일자리 늘이기가 힘든 구조다"며"일자리 창출은 우리 세대의 당면 현안인 만큼, 여야는 정쟁을 떠나 남북경협 증진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등의 건설적인 대안을 국감에서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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