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 어떤 일 벌어질까?
환율 조작국, 어떤 일 벌어질까?
  • 송지혜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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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사진=YTN)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어떤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환율조작국 명단에는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15일(현지시간) 안팎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을 발표한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심층분석 대상국이라고도 한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각종 무역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중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국 경제엔 큰 타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미국과 한·중·일 간의 환율 관련 현안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중·일 가운데 1개국 이상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높은 무역 및 금융 상호의존도로 인해 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꽃비 부연구위원은 "중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금지 제재와 미·중 간 통상마찰 심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44%와 0.3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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