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發 비리유치원 후폭풍 일파만파...범정부 대책 가동
박용진發 비리유치원 후폭풍 일파만파...범정부 대책 가동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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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함께 밖으로 나가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함께 밖으로 나가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명단 공개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썼다.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前)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알리고,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며 "회계 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가운데 2058만 살펴봤는데도, 91%에 달하는 유치원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유치원장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 교육감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이 나서는 걸 두려워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은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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