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훈,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인정'…"시스템 보완하겠다"
이대훈,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인정'…"시스템 보완하겠다"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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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위 국감, 전체 대출의 절반 1 ,229억 부정대출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부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부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시스템이 부실, '밑빠진 독'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와 농협지주에 대한 국감에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정대출은 총 5,154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229억원에 달했다"며 "농협정책자금 부정대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4년 229억원(1,302건)에서 2016년 262억원(1,0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도 215억원(898건)이 적발됐다."면서"올해 상반기에만 297억원(453건)이 부적격 대출로 확인되는 등 해마다 부정대출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정 대출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 농협 임직원 등 자격이 없는 자들과 함께 동일한 농가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농업정책자금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유용됐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정대출의 절반 정도가 농협의 대출심사 부실과 자금 취급 규정을 위반한 데 기인한다"며"농업대출자금을 원하는 대다수 농업인들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대출심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농수협 산림조합 부당대출 1450억원 중 농협이 88%를 차지한다"며 "농협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당대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명 없었다"고 꾸짖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시스템을 보완해 농협정책자금 부정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대출의 부실을 인정,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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