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반전...'최저임금 인상·중소상공인 살리기' 쟁점
국정감사 후반전...'최저임금 인상·중소상공인 살리기' 쟁점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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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들어섰지만 국회가 아직까지 정부의 실정을 콕 짚어내는 한방 없이 여야 간 정쟁과 반짝 이슈생성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감은 야당이 정부부처 및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나 합리적 의심을 통한 추궁으로 정부 실정을 파헤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는 강한 야당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는다. 피감기관이 바뀌어도 그저 여야 간 충돌했던 정쟁 이슈만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듣지 못하자 자리를 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그 사안에 관련해서는 주질의에 답변을 한다고 답했다.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듣지 못하자 자리를 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그 사안에 관련해서는 주질의에 답변을 한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국회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으로 불린다. 작년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째에 치러졌기에 공수가 애매모호했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맞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선언, 공무원 증원, 기업 해외 투자 증가 등이 주된 논쟁거리였다.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과장과 왜곡'이라며 응수했다. 일부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앞서 논란이 됐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공개 문제를 두고 맞섰다. 한국당은 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고 민주당은 관련 사안이 수사 중이라고 대치했다. 
 
둘째날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반복해 쏟아냈다. 

결과적으로 이부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조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수그러졌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도 5·24조치 해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김성찬 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여부를 묻자 "금시초문"이라며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정 여부로 파행을 반복했다. 한국당은 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에 반대해 한때 퇴장했고 복귀 후에도 유 장관 대신 차관에게 질의를 했다. 유 장관에게는 "유 의원"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다.

국감 3일째인 지난 1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발언, 여당 의원의 취업특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고성만 주고받은 뒤 오전 감사를 중단했다. 재개된 후에도 이에 대한 공방만 되풀이됐다.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파행을 겪었다.

아울러 국방위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감에서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방이 가열됐다.
 
나흘째 국감에서도 국방위는 백 의원의 발언이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충돌했고, 기재위는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을 놓고 또 한번 부딛혔다. 한국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심 의원을 빼야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이를 막는 한국당이 맞선 것이다.

닷새째인 전날 국감에서도 기재위는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법정공방 당사자인 심 의원과 재정정보원이 국감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마주할 수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한국당이 맞서면서 감사장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고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으로서 이슈화를 위한 노력도 등장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에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전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사살되는 과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담을 하는데 퓨마나 눈치없이 출몰해서 인터넷 실검 1위를 장식하자 중앙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섰다는 주장과 함께 퓨마를 사살한 것이 동물학대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우리에 가둔 벵갈고양이를 회의장에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동물학대라며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감장에 개량한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다. 개량한복의 경우 고궁 무료 입장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 문화재청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개량한복의 아름다움에 많은 관람객들이 경복궁을 찾고 있으며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등 한복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개량한복이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 등 무분별한 개량으로 전통한복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을 나오는 상황에서 개량한복을 장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이렇게 일부 이슈에 대한 정쟁을 반복해온 탓에 일각에서는 국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를 계기로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후반기 국감에서 각 상임위의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 중소상공인 경제 되살리기 등을 위한 날선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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