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채이배 의원,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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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최근 국내 재벌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총망라한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2013년 이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대기업집단별로 정리하고, 재벌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문제점을 담았다.
 

자료집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사건, 한진그룹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등 12개 그룹 총수일가가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개요와 재판결과를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벌총수들이 이른바 3·5 법칙으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문제, 과도한 변호인 접견 허용 문제, 구속수감 중 이사직 유지 문제 등 재벌범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가 재벌범죄에 유독 관대하다는 국민의 법감정이 근거없는 비판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명백한 편향성이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사법현실에 대해 우리 사법부와 검찰이 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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