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승인 없이 8년간 수익...185억 원 부당 이득
김영주 의원,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발매 수탁사업자<이하 스포츠토토(주)>가 가맹점 영업망도 갖추지 않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줘서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판매 행위를 하게 했고, 특혜를 받은 재향군인회는 지난 8년간 보훈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업을 하며 모두 1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발매 사업을 위탁받은 ‘스포츠토토(주)’는 2010년 ‘재향군인회’로부터 판매위탁 제안을 받고, 2011년 3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보면, ‘판매위탁계약’이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고, 주단위로 판매금액을 정산한 후 5.97%의 수수료를 체인본사에 지급하는 계약”을 뜻한다.
그렇다면 ‘스포츠토토(주)’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사’여야 한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은 2010년 10월 ‘도소매 서비스’로 사업자를 등록한 단체일 뿐, 소속 가맹점을 보유하고 위탁판매망을 갖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가 아니다. 더욱이 ‘스포츠토토(주)’는 체인판매점 선정과정에서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2011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4월에 가서야 재향군인회 내부의 사업심의를 받았다. 내부 사업심의도 받기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준 꼴이다.
결국 ‘스포츠토토(주)’는 소속 가맹점도 없는 유령 가맹본부인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에 편의점 가맹본부처럼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가능하게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이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2011년 당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이런 법적 절차 없이 내부 심의만 거치고 위탁판매업을 시작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재향군인회법’법에서는 수익사업 대상을 ‘물품 직접 생산 사업, 용역서비스 직접 제공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사업은 재향군인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토토(주)’는 가맹본부 자격도 없는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줘서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재향군인회’는 위탁판매사업에 대한 보훈처의 보고,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위탁판매사업을 해서 그동안 185억 원(2011~2018.9)의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재향군인회에 ‘위탁판매’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재향군인회는 위탁판매사업에 대해서 보훈처의 보고, 승인과정 없이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며 수익을 얻어왔던 만큼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 개최
- [뉴스&]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GM의 셈법은
- 오잉, 보가그룹에 모바일 멤버십 서비스 공급
- 동서식품, 가을 맞아 '타라 클래식' 신제품 3종 출시
-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V40 씽큐' 국내 출시
-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서울대병원 최저
- 롯데홈쇼핑, 국립국어원과 '홈쇼핑 언어 사용 지침서' 발간
- LG화학, 중국 난징에 전기차배터리 2공장 세운다
- 롯데 신동빈 회장의 '통 큰 투자'에 물음표 남는 까닭
- 우리은행, 중소기업·창업 청년 대상 전세대출 이벤트
- 롯데제과, 미얀마 제빵기업 메이슨사 인수
- SK하이닉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국감 베스트 의원] 조정식, 기재위 '정책국감' 돋보여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첫 사망신고 '허위 기록'
- [뉴스&] '고용세습·사립유치원 비리' 포스트 국감 강타 전망
- SPC해피봉사단,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해피버스데이파티'
- 엡손, 서울의료원서 친환경 기술 활용 '힐링 프로젝트' 눈길
- 열차운전 중 스마트폰을? 철도공사 직원 일탈 '철렁'
- KGC인삼공사, 배드민턴 활성화 위해 빅터IND와 협력
- 철도공사-공단 퇴직자 수백억대 불법수주 '수수방관'
- 코레일, 자살예방우수기관? 한달에 3명꼴로 투신
- 한국지엠 법인 분리, 국감서 따진다...카허 카젬 사장 출석
- 내 집은 은행 집…시중은행, 금리장사로 '빙그레'
- [뉴스&] 법사위 '사법농단·검찰개혁' 두고 난타전 전망
-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3년간 11배 급증...작년 90억원
-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해법 내놓을까?
- 최종구 "심평원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해야"
- '태양광 마피아' 한전, 실적 부풀리기 위해 수납 비리
- 효성, 한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서류탈락→최종합격→영업로비'
- 한국엡손, AR콘텐츠 개발 공모전 개최
- 농심켈로그, '모카 그래놀라' 고객감사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