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용세습·사립유치원 비리' 포스트 국감 강타 전망
[뉴스&] '고용세습·사립유치원 비리' 포스트 국감 강타 전망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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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수민(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양수,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양수,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야권은 '고용세습 의혹'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감의 최대 성과로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들고 있다. 여론의 큰 반응으로 정부·여당이 합세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에 공세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이슈가 여론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용 세습 문제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이 사안을 청년 일자리 문제, 단기 일자리 문제 등과 연계시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까지 공격하고 있다. 앞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가짜 일자리 정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권 공조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논란이 국정감사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조사 범위로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확대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야3당이 합심할 경우 어렵지 않다. 단 그간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대형 현안이 많아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이들과 '일괄 처리(패키지)' 형태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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