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사위 '사법농단·검찰개혁' 두고 난타전 전망
[뉴스&] 법사위 '사법농단·검찰개혁' 두고 난타전 전망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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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조계 최대 화두인 '사법농단 수사'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감을 시작한다. 법사위 위원들은 검찰이 진행 중인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키맨'으로 분류되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하루 앞두고 열리면서 이 사안이 화두가 됐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법원의 기조와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도입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에 열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영장기각 문제, 기소 이후 피고인들을 심리할 재판부 배당 문제 등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 등에 관한 문제도 큰 관심사다. 아울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항명을 두고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활동 기간 연장 계획을 밝힌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관련해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등 12개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적폐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위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는 특수부 비대화, 미제사건 증가 등이 거론됐고 적폐 수사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같은 당 의원 50여명은 지난달 29일 대검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검찰 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지난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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